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3두1560 판결
[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5하,1410]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2. 대구지법 2012. 5. 9. 선고 2011구합4444 판결
[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상,677]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0년
3. 서울고법 2010. 6. 1. 선고 2009나115535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0하,107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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